법령 민법 제9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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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93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내외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아주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1 심규철 1 민태식 1 남동환 1 심창주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2. 4. 자 2020스647 결정
  [성년후견인변경][공2021상,519]
   성년후견인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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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7년

2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7다382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45(2)민,318;공1997.8.15.(40),2334]
   소유권이전등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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